'불공정행위 금지' 검색결과

창과 방패? 우악스러운 규제와 꼼수?…유럽 플랫폼 규제 맞선 ‘애플의 선택’ [한세희 테크&라이프]

현재 세계 모바일 시장의 지배자는 애플과 구글이다. 모바일 기기의 운용체계(OS)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유통하는 채널인 ‘앱 마켓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OS를 통해 앱 개발 조건을 결정하고, 앱 개발사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통제한다. 이 과정에서 이뤄지는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이를 통해 앱과 사용자에 대

2024-02-04

공정위, 네이버·카카오의 언론사 ‘뉴스 제휴’ 방식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 제공 구조를 살펴본다. 네이버·카카오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결과에 따라 자사 포털에서 언론사별 뉴스 노출 여부와 방식을 정한다. 경인일보는 이 같은 구조가 언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고 네이버·카카오를 공정위에 지난 27일 신고했다. 경쟁 관계사인 네이버·

2023-02-28

금융위 “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 주식거래 금지”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주식 거래를 최대 10년 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금액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물리고 상장사 임원 활동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2022-09-25

‘납품업체 갑질’ 수술대…‘공정위 칼날’ 이커머스로 향할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컬리에 이어 SSG닷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지난 16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이커머스 업체에 칼날을 겨누면서 현장 조사에 이어 고강도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컬리

2022-09-23

尹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취임…최대 과제는 ‘물가안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인사청문회 없이 직권으로 임명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경제의 복합위기에서 당국 수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김 신임 위원장은 물가안정 등 금융안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도 추진

2022-07-11

[고란 코인도란] '그림 한 점에 2억' 뜨거운 NFT 열기…정부는 또 과세 움직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적격 투자 대상 자산에 비트코인이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코인 관련한 투자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500만 ‘코인러’를 위한 핵심 투자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거래소 비즈니스는 전형적인 ‘천수답’ 시장이다. 활황기 거래량이 폭증하면 이익이

2021-11-28

사라진 보험 추천서비스…금소법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가중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지난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금소법 위반 1호 회사'가 되지 않으려는 보험사와 핀테크사들의 '서비스 다지기'가 한창이다. 금소법은 상품 판매 시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주요 골자로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한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험사 및 핀테크사들이 당국의 가이드라인 맞추기에 돌입하며 보험설계사들의

2021-09-27

써브웨이, 3배 비싼 미국산 세척제 10년 넘게 구매 강요

가맹점에게 10년 넘게 특정 회사 제품의 세척제를 구입하도록 강제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써브웨이는 지정한 세척제를 사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쌓이면 가맹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1일 국내 387개 가맹점(2019년 말 기준)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

2021-07-02

[이낙연 대담집 단독 입수] ⑤문화예술 “보증기금 만들어 중소영화 지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방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최근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을 출범시키며 대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를 알리듯 문형렬 작가와 대담을 엮은 『이낙연의 약속』을 출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집권당 대표를 역임하며 느낀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의 고민을 담고 있어 대선을 위한 사실상의 출사표로도 해석된다. 『이코노미스

2021-05-27

[3가지 시나리오로 본 美·中 무역전쟁] 전면전 위협하다 타협 모색할 듯

최악의 대충돌 가능성은 작아…어떤 결과든 한국 경제에는 유리하지 않아 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세계 경제는 두 나라의 대충돌이 매머드급 악재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서로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파국을 막기 위한 물밑 대화도

20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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